로그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7개 )

공유하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월드
2
현
2
청률
2
로윈
2
율촌
1
양재
1
세종
1
대원
1
우면
# 변호사 (상위 10)
1 권용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559]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시행령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2년
3. 서울행정법원 2022.06.30 선고 2021구합71519 판결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기업의 범위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6. 인천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0구합56104 판결
  원고의 직전매출은 허위매출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20년
16. 광주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20구합12148 판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17. 수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20구합6342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8. 대전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19구합103484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 서울행정법원 2020.09.18 선고 2019구합85225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28.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선고 2019구합13577 판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9.11.01 선고 2019구합56715 판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공사전체를 일괄 도급주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34.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9구합56678 판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자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35. 대구지방법원 2019.10.23 선고 2018구합25853 판결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9.09.19 선고 2019구합5168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38.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87651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40.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7859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41. 서울고등법원 2019.09.04 선고 2018누6689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775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통계법

44.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367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47. 서울행정법원 2019.08.20 선고 2018구합8365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하같다) 통계법

55. 서울행정법원 2019.06.27 선고 2018구합8739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56. 서울행정법원 2019.06.27 선고 2018구합82373 판결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고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58.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선고 2018구합14184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에 폐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9. 서울행정법원 2019.05.24 선고 2018구합73997 판결
  원고가 운영한 치과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62. 인천지방법원 2019.04.26 선고 2018구합51090 판결
  2010년 과소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이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일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5.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869 판결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67.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821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69. 수원지방법원 2019.04.02 선고 2018구합69838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71. 인천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7구합51062 판결
  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18년
72. 대구지방법원 2018.12.05 선고 2018구합21080 판결
  원고의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7년
2016년
75. 광주고등법원 2016.12.08 선고 2015누7431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6.11.25 선고 2015구합63647 판결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8. 부산지방법원 2016.08.11 선고 2016구합385 판결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을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79. 서울행정법원 2016.06.16 선고 2015구합75497 판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할 때 감면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5년
82. 전주지방법원 2015.12.09 선고 2015구합162 판결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 할 수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83. 서울행정법원 2015.11.04 선고 2013구합61951 판결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4. 서울고등법원 2015.10.29 선고 2015누45221 판결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86. 광주지방법원 2015.10.08 선고 2014구합12222 판결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선택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특례제한법

87.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10202 판결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88. 대구지방법원 2015.04.22 선고 2014구합22870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중소기업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기법 시행령

89. 광주지방법원 2015.04.09 선고 2014구합1109 판결
  기존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법인세
   원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90. 광주지방법원 2014.05.01 선고 2013구합10809 판결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3. 서울고등법원 2014.02.12 선고 2013누26141 판결
  대체취득 보상금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94.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15040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5. 인천지방법원 2013.08.09 선고 2011구합5838 판결
  대체취득 보상금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8. 서울고등법원 2013.07.19 선고 2012누12251 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 소급 적용 가능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29509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